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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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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전 국민 보편 지원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책을 마련,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현행법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을 절차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도산절차의 집단성에 반하고 다른 나라의 예도 찾기 어렵다.공익 광고를 보면 알겠지만 도박의 끝은 경제적 파탄이자, 헤어 나올 수 없는 빚의 굴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것을 선택해야?
전혀 파산과 다르게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는것은 큰 좋은점이라 할 수 있다.개인회생절차에도 채권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채권조사확정절차의 틀을 회생절차 등과 같게 만드는 것이 간명한 해결책일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