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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전직을 가지고 있다면 차량을 가압류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회생법원은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해 장기간 소득을 상실하거나, 생계비를 초과하는 급여를 계속적으로 획득하게 됩니다고 보기 막막하고 힘든 경우도 특별면책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판례가 말하는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를 파산의 원인으로 보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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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불량자가 아니라하여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