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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니에요.
-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신청서의 내용이 적합한지, 채무자가 재산이나 수입을 제대로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등을 판단해 자료가 부족한 경우 그 보정을 명하게 된다.전체적으로 같이 버는 부부이지만 삼백만원 정도의 수입은 큰 장애가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또한, 변호사들은 A씨에게 전 연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것을 함께 권했다.채권자 집회 이후에 보통 1달 이내에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고, 이때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월변제금이 확정된다.또,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결도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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