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개인 파산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그러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 제도의 기본목적이란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급여를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 부채로 인해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 한해 그런 일부 면책이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개인 채무자의 의무와 권리가 균형을 이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금융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2006년 말 152%로 일본과 미국의 130%대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최저 생계비제외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사용하는 데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각 법원마다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의 비율이 다르고 변제 기간이나 변제율 또한 달라지니 개인회생 신청자 입장에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개인이 회생을 신청한 다음 금지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