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최대 얼마까지 면책이 가능한지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보는게 좋습니다.◇변제능력 세밀하게 따지기로 = 25일 서울중앙지법이 발표한 개인파산·면책 사건의 새로운 심리 방안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이 법원에서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노동력 등으로 부채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개인 회생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개인회생 등 절차를 수행하다가 이를 폐지하고 파산 신청을 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변제계획 인가 때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파산 신청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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