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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없어진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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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