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제도는 분명 선량한 채권자의 손해를 강제하고, 채무자 모럴 해저드를 조장한다는 점에서는 악(惡)이 아닐 수 없다.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세목록, 영업 혹은 급여소득자 신청 자격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인 회생변제안 작성까지 필요하다.범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반면 개인파산을 진행중일 때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누구나 신청할수있되 아무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결국 A씨는 성인이 아닌 자녀를 부양자로 넣어 총 6000만 원의 채무 중 1320만 원을 3년(36개월)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는 것으로 최종 변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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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힘든 과정인만큼 포기할 수 밖에 없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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