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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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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급공사를 수주받을 수도 없어서 회생 신청 전에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했다.개정 전 법률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기준으로 15년 이상이 경과된 기준으로 그 동안의 화폐가치의 하락, 인플레이션 등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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