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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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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및 기업의 오너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 결과 빚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결정되고 있다.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와 수유자(受遺者)에 대한 빚을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119조). 이같은 파산원인은 파산사건에 관해 재판할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족된다.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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