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화의법에 따르면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29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15조의 3은 회생채권 및 담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로 하여금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하여 조사 비용 등 절차 비용과 기간이 적게 소요되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파산장애가 있으면 파산신청이나 파산선고를 방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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