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반복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밀린 돈을 탕감하여줍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아예 못받을돈을 조금이라도 보장을 받는 것이다.분조위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대출계약은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무자의 신용에 따라 대출한도와 이자율이 달라지는 신용대출로서 보험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하는 보험계약대출과는 구분되고, 보험계약대출에 비하여 높은 이자율이 적용이 된다면서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담보로 제공됐으므로 이 사건 담보계약 제3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담보계약은 대출금 연체가 30일 이상 지속된 경우와 담보유지비율이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만을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A씨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