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상당수 하급심에서도 재량면책을 할 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100퍼센트 면책해 주던 것을 대법원 판례로 확립했다는 의미를 갖는다.채무자가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116조 2항). 지급정지는 독립된 파산원인이 아닌 채무자의 주관적 행위이지만 입증을 하기만 하면 지급불능의 상태로 추정하여 파산원인이 될 수 있답니다.그러나 이런 제한사유가 있더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면책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한다.개인파산 취지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가 고르고 동일하게 채권을 변제받고 채무자의 갱생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할 재산이 없다면 동시폐지결정이 이루어진다.삼남 개인회생 비용 할부 이용을 위해 서울보증보험 같은 회사에 요청을 하면 거절되는 메시지를 많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