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절차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닌 은행에서 직접 파견한 직원이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관리와는 다를 수 있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빚을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직장주소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의 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위와 같이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고 채권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채무자들은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가 힘들며 앞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끝없는 추심에 시달리기만 할 뿐이다.분명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부분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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