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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채무자 재산의 범위에 시간적 또는 객관적인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최근 임대료와 대출금리를 감당되지 못해 폐업을 결정한 A씨도 그 중 한 명이다.하지만 제도 탄생의 배경과 성격상 채무자에 치우친 운용현실은 어쩔 수 없어 보이는데, 근래 사회단체가 코로나19(COVID-19) 개인회생 채무자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는 것도 그 흐름을 같이 한다.개인회생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탕감률이 높은 만큼 악용 사례가 많이 발생해 법원은 좀 더 엄중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개인파산제도가 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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