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이사 등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부인권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 12개월(1년) 이내에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채를 갚는 경우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게 해 더 많은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이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에요.중지·금지 명령은 개인회생 채권자 등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적인 권리 실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에요.탕감이라던지 재산이라던지 좋은점이 있다면 개인회생의 단점또한 존재한다.삼평 개인파산 신청자격 담보가 있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최대 십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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