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심사과정에서 재산은닉이나 허위 소득신고를 적발하면 개인회생 폐지뿐만 아니라 사기 회생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그러나 신청건수의 감소는 채무자들이 취업 제한과 경영권 상실 등 제도 이용 시 생기는 경제활동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기존 보유자금 및 정부 지원금 등을 이용해 최대한 미루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한쪽에서는 개인파산제도가 나 개인회생 제도가 도덕 불감증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파산을 선택함에 있어서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으며 보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매우 유리할수있습니다.특히나 파산은 인생사는게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아직 미래가 창창한 분들에게는 결코 권하고 싶지 않은 제도랍니다.어떤 직업을 가지고있고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임시직인 분들이 혹시나 해당되는 내용이나 사항이 없을지 걱정을 할수있지만 가능하다는 사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