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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추가 생계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부족해 인정되는 생계비가 채무자의 실질적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에 관한 실무가 법원마다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 같이 결정했다.특히 현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염두하고 있다면 필독하여 주십시오.막대한 빚을 탕감하기 힘든 상태에서 성실하게 작성하고 기입하여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면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