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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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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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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에 열거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또한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유언집행자, 수탁자, 후견인, 친족회원 등이 될 수가 없다.

•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빚을 탕감받기 위한 정당성은 채무자의 희생이다.
•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 나의 전 재산보다 많은 채무는 갚을 수 없다.
• 결국 합리적 도산제도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 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