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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결정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개인회생 면책 결정의 효력 범위는 동법 제625조에 각각 명시되어 있다.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지나친 빚 보증 또는 신용대출로 본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진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에요.파산제도인 경우에는 절차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것이 면책이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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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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