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중에 양육비가 끊겨 중단이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게 중요합니다.절차를 살펴봤을때 하나부터 잘못된 것 까지 모두 점검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채권자인 원고가 연대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대법원은 피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 빚이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 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 화의 절차에서는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조건에 따른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아닌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더는 빌릴 곳도 없었고 채권추심을 견디기도 힘들었다.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다.
- 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봐야 한다.
- 그리고 S씨에게는 치명적인 요건이 하나 더 있었다.
- 그리고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도 겪었다.
- 수원개인회생전문 여러가지 부업들이 참 많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 이런 게 벼락거진가?라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발행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매출총액이나 손익계산서, 필요비 실질소득을 월별로 산정한 신청일 직전 365일간의 수입상황보고서 등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그 밖에 진술서와 채권자일람표, 채권에 관한 첨부서류, 재산목록, 재산에 관한 첨부 서류, 현재의 생활 상황, 가계수지표 등을 함께 작성해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