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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분명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건 엄청난 조력자를 얻게 되는것과 비슷하다 .무조건 신청조건으로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서 자격요건을 빈틈없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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