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부채를 얼만큼 잘 갚아 나가냐에 따라서 크게 결정을 좌우합니다.가용소득은 개인회생 변제기간(현행법상 3년(36개월))로 나누어 회생법원에 월별 납입해야 하므로, 내용증빙이 부족한 영업소득자는 높은 변제금을 감수, 납입해야할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재산목록 기재방법(1) 현금 – 실무상 금액이 적다면 기재안함(2) 예금 – 통장 보유잔액 기재(3) 보험 – 보험회사명과 증권번호 해약반환금기재(4) 자동차 – 자동차 년식과 환가예상액, 저당가액, 채권현재액 기재(5) 임차보증금 – 임차물건소재지와 보증금등을 기재(6) 부동산 – 부동산의 소재지 주소와 예상환가금액,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기재 → 청산가치의 기재는 부동산환가예상액에서 채권현재액을 뺀 금액을 기재(7) 사업용설비 – 사업자인 경우 시세에 맞춰 기재(8) 대여금채권 – 판결문등의 채권이 있는 경우 기재(9) 매출금채권 – 사업장의 외상매출금 포함하여 기재(10) 예상퇴직금 – 현재기준의 퇴직예상금 기재[2012. 2.]개인파산제도의 주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의 책임을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및 갱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책임을 면하지 않는 이유?
- A씨처럼 빚더미에 내몰린 청년들이 늘고 있다.
- 근로자, 전문직 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 이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 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부른다.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개인 회생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혹시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변제계획안 제출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