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부모님부양 파산개인회생 유의점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의 비중 가용할 수 있는 소득과 부양가족의 산정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있다.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아울러 채무자가 채권자의 적극적인 추심에서 벗어나 원만히 경제생활을 할수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그 밖의 범죄가 발생할 위험을 예방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단 채무자가 3년(36개월) 동안 상환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재산목록의 합계액)보다 적게 되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경우 변제기간을 5년(60개월)까지 연장해 변제금액을 높임으로써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전기세, 각종 공과금, 임대료 내기도 벅찬 상황에서 대출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파산밖에 답이 없다면서 자영업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 유예를 내년 3월까지 해주긴 했지만 그 전까지 돌려막기로 버틸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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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변제를한다면 나머지의 채무건에 대해서 모두 탕감이 가능하답니다.면책은 개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로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 제564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